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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미국과 대한민국의 교사 인권 차이 / 교사 개인연락처로 온 민원 거부가능

최근 서이초 사건을 시작으로 그 동안 말 못할 교사들의 고충들이 수면 위로 드러나며 교사 인권에 관해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대한민국의 교사 인권 차이

 

미국과 대한민국은 각각 다른 교육 시스템과 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사 인권 보호에 대한 접근 방식도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미국

 

교사 조직화: 미국 교사들은 교사 조합이나 교사 연합에 가입하여 교사 인권과 근로 조건을 보호하고 협상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교사들은 더 강력한 목소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교사 연방법: 미국 연방 정부는 교사들의 인권과 근로 조건을 보호하기 위한 법과 규정을 제정하고 시행합니다. 교사들의 근로 시간, 임금, 휴가 등에 관한 규정이 포함됩니다.

 

교사 교육 및 자격 요건: 미국에서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교사 교육과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교사들의 전문성을 보호하고 교육 품질을 유지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집니다.

 

학생의 권리 보호: 미국 교육 시스템은 학생들의 인권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법과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로써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적절하고 안전한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대한민국

 

교육공무원법: 대한민국은 교사들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교육공무원법을 통해 교사 인권을 보호합니다. 교사들의 근로 조건과 권리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 학교 내에서 교사와 학생들의 인권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폭력 예방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교사들은 학교폭력 예방과 대응에 관한 권한과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교사 윤리규정: 대한민국 교육부에서는 교사들의 윤리적 행동을 강조하는 교사 윤리규정을 마련하여 교사들의 윤리적 책임을 보호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동법: 대한민국의 노동법도 교사들의 권리와 노동환경을 보호하는데 일부 기여하고 있습니다. 두 나라는 각각의 교육 체계와 문화에 따라 교사 인권 보호를 다르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두 나라 모두 교사들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며, 학생들에게 고품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한편, 교육부는 개인전화로 온 학부모 민원, 교사가 거부 가능하도록 14일 국회에서 개최한 공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교권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 시안을 공개했습니다. 

 

개인전화로 온 학부모 민원, 교사가 거부 가능

 

개인전화로 온 학부모 민원, 교사가 거부 가능

개인전화로 온 학부모 민원, 교사가 거부 가능, 교육부, 교권회복 종합방안 공개

www.hankyung.com

 

어느나라가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대한민국의 정서에 맞는 사항을.

교사와 학생 모두 행복 할 수 있는 중간지점을 찾아 개선될 수 있는 방법을 끊임없이 강구해야 할 것이며,

교사와 학생이 서로 존중하며 학생들은 앞으로 미래의 대한민국을 잘 이끌어갈 정신과 행동이 옳바른 사람들로 커 가길 바랍니다. 

 

내 자식이 소중 하다면, 상대방도 누군가의 소중한 자식임을 항상 명심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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