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썸네일형 리스트형 조약 조약 1. 의의 조약은 국제법상 주체 사이의 명시적 합의이다. 조약의 당사자는 원칙적으로 국가이지만 그밖에 영국자치령, 국제연합도 조약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조약은 반드시 문서에 의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문서에는 조약이라는 명칭을 가진 것 이외에 협약, 협정, 헌장 등 여러 가지 명칭을 가진 것이 있다. 그들은 모두 넓은 의미의 조약이며 좁은 의미의 조약은 조약이라는 명칭을 가진 것만을 가리킨다. 그러나 넓은 의미의 조약이나 좁은 의미의 조약이나 당사국을 구속하는 효력에는 차이가 없다. 2. 조약의 체결 조약의 체결은 보통 교섭, 서명, 비준, 교환, 등록 및 공표 등의 과정을 거친다. 교섭은 조약체결권자가 직접 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그에 의하여 임명된 대표자인 전권위원이 행한다. 서명은 조약.. 더보기 국제교섭기관 국가 사이의 공적 교섭은 국제법상 그 국가를 대표하는 자에 의하여 행하여진다. 우리나라에서는 대외적으로 대통령이 국가를 대표하지만 대통령이 이러한 외교교섭을 직접 행하지는 않고 교섭기관을 통하여 한다. 이 교섭기관 중 국제법상 중요한 것은 외교사절과 영사이다. 외교사절 1. 외교 사절의 의의, 종류 외교사절은 국가를 대표하여 외교교섭을 위하여 외국에 파견되는 국가기관이다. 국가간의 여러 가지 정치문제에 관한 의견의 교환, 장래의 행동에 관한 협정, 분쟁의 해결, 조약의 체결 등은 일반적으로 외교사절을 통하여 행하여진다. 외교사절에는 임지국에 계속 주재하는 상주외교사절과 특정사항에 관한 외교교솝이나 국제회의에의 출석을 위하여 임시로 파견되는 임시외교사절이있다. 외교사절의 계급은 대사, 전면공사, 변리공사,.. 더보기 국제사법 1. 국제사법의 적용단계 어떤 국제적 법률관계가 어느 나라의 법원에서 문제되었을 경우 국제사법의 특수성으로 인해 몇 가지 일정한 단계를 거쳐서 준거법을 지정하여 적용 할 수 있다. 국제사법 총론은 이같이 구체적인 국제적 법률관계에 대해 국제사법을 적용하여 준거법을 지정할 때까지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다룬다. 단계 -당해 법률 관계가 국제사법의 어느 규정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가를 결정하는 문제 (법률관계의 성질결정) -연결점의 결정 -국제사법이 지정하는 준거법이 외국법일 경우 그 외국법에 관계되는 여러 문제 등이다. 2. 법률 관계의 성질결정 어떤 국제적 법률관계가 국제사법을 적용하여 준거법을 지정하기 위하여는 우선 그 법률관계가 어떤 성질의 것인가를 결정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미국인 A와 독일인 .. 더보기 환경법 1. 환경법의 의의 환경법이란 국가의 환경보전의무를 이행하고 모든 국민에게 보장된 환경권을 구체화하며, 나아가 환경침해로 인한 피해를 전보하기 위한 법규의 총체를 말한다. 헌법 제35조 제1항은 환경권을 모든 국민의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제2항에서 환경권의 구체화를 법률에 위힘하고 있는 바, 이에 관한 법률들이 환경법이라 하겠다. 우리나라는 1963년 최초의 환경법이라 할 수있는 공해방지법이 제정되었으나, 1977년 12월 31일 이 법에 대체하여 환경보전법이 제정되었다. 그 후 1990년 8월 1일 다양화된 환경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체하기 위하여 환경보전법을 환경정책기본법,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소음.진동규제법 등 6개 법으로 나누어 제정되었다. 최근에는 환경법이 토양 환경보.. 더보기 경제법의 지위 / 경제법의 규제방법 경제법의 지위 1. 사회법으로서의 경제법 법체계를 사인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사법과 공권력주체와 다른 주체와의 관계를 규율하는 공법으로 이원적으로 구분하는 것이 로마법 이래의 전통이었으나, 현대 사회적 법치국가의 탄생과 더불어 과거 사인간의 자치에 맡겨졌던 사법분야에 공권력의 개입이 늘어감에 따라 사법과 공법의 중간영역에 해당하는 법들이 나타나게 되었으며, 그것들을 공.사법의 이원적 구분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제3의 법역으로서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이다. 경제법도 이러한 사회법의 하나에 속한다. 따라서 공법과 사법의 성격을 모두 가진 것으로서 경제법의 개개 규정의 해석 및 적용에 그 성격 파악의 어려움이 있다. 2. 다른 여러 법들과의 관계 (1) 헌법과 경제법 헌법은 국가의 기본질서를 규정하.. 더보기 이전 1 2 3 4 5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