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무원법 1. 공무원의 개념과 종류 공무원이란 넓은 의미로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공무를 담당하는 일체의자를 말하며, 좁은 의미로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와 공법상 근무관계를 맺고 공무를 담당하는 기관 구성자를 말하는바, 후자가 공무원법상 공무원에 해당한다. 공무원은 그 구별기준에 따라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정공무원과 준공무원,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나눌 수 있다. 경력직공무원은 실적과 자격에 의하여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는 공무원을 말하며, 특수경력직공무원은 경력직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을 말하며, 대통령-국회의원 등 정무직공무원과 별정직공무원이 있다. 2. 공무원관계의 발생, 변경, 소멸 공무원관계의 발생원인은 보통 임명에 의한다. 임명이란 특정한 관직에 관하여 공무원관계를 설정하는 공법행위이며,.. 더보기 행정벌과 행정강제 1 .행정벌 행정목적의 실현을 위하여 행정법상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일반통치권에 의거하여 과하는 제재로서의 처벌이 행정벌이다. 행정벌은 그 성격이 형사벌과 비슷한 점이 있으나 전자는 단순한 반행정적 행위에 대한 제재인 반면에 후자는 반윤리적 행위에 대한 제재라는 점에 차이가 있다. 실제로 행정벌에는 법인의 형사책임 인정, 행위자와 법인의 양자를 처벌하는 양벌 주의의 채택, 타인의 비행에 대한 책임의 인정, 형법총칙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등의 특징이 있다. 행정범의 경우 반드시 고의가 있어야 하는가에 대하여 과실이 있으면 족하고 반드시 고의는 없어도 좋다는 설이 있어 형사범과 비교하여 큰 차이점이 된다. 행정벌도 역시 죄형법정주의가 적용되는 결과 반드시 처벌의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나, 법규의 위임에 의하.. 더보기 인간의 존엄권, 행복추구권 1.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의 의미 우리 헌법 제 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간의 존엄이란 인격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라고 보아 인격 그 자체라고 할 것이고, 인간의 가치란 인간의 독자적 평가라고 볼 것이다. 따라서 존엄과 가치는 [인간의 인격과 평가] 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인간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뿐만 아니라 행복을 추구할 권리도 가지고 있다. 여기서 행복추구권이란 협의로 해석하여 인격적으로만 파악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여기서는 인격의 형성, 유지, 표현의 전제가 되는 알 권리, 읽을 권리, 들을 권리, 자기자신에 관한 .. 더보기 법치주의란? 1. 법치주의 법치주의의 의의 법치주의란 자의적인 인의지배가 아니라 법에 의한 지배의 원리를 말한다. 법치주의는 국가권력에 대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을 이념으로 하는 것으로서, 법의 제정이 의회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소, 그리고 이 법은 독립된 법원에 의하여 그 법에 따라서 적용되어야 하며, 행정은 소정의 법에 근거하여 집행되어야 함이 요구된다. 말하자면 권력분립주의가 법치주의의 기초를 이루고 있으며,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자유주의적 원리가 법치주의의 내용을 이루게 되는 것이라 하겠다. 2. 우리 헌법상의 법치주의 우리 헌법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 보장, 경제의 민주화를 규정한 제119조 2항,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보장을 규정한 제.. 더보기 이전 1 2 3 4 5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