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썸네일형 리스트형 죄형법정주의 1. 죄형법정주의의 의의 및 사상적 배경 죄형법정주의는 근대형법의 기본원칙으로서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환언하면 어떠한 행위를 범죄라 하며 그 범죄에 대하여 어떠한 형벌을 과하느냐 하는 것은 미리 성문화된 법률로서 규정해 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아무리 부도덕적이고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을 행위라 할지라도 법률이 이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처벌되지 아니하고 범죄로서 처벌된다 하더라도 미리 법률에 규정된 형벌 이외의 형벌로서 처벌되지 아니한다는 것을 말한다. 죄형법정주의는 절대군주의 봉건적인 죄형전단주의에 반항하고 봉건적 법치권력을 부정함으로서 절대군주의 자의적인 침해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려는 절실한 요구에 의하여 주장되었다. 일반적으로 그 기.. 더보기 국민의 기본의무 1. 국민의 기본의무의 의의 근대국가에서 법에 의해 국민의 의무를 최초로 규정한 나라는 영국이다. 즉, 국왕의 자의적인 조세징수를 억제하기 위하여 의회의 승인에 의한 과제의 원칙이 확립됨으로써 비롯되었다. 그 뒤, 1789년 프랑스인권선언 및 1793년 헌법의 인권선언편, 1919년의 「바이마르헌법」 등이 교육을 받게 할 의무, 근로의 의무 등을 규정함으로써 기본적 의무가 성문화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선례에 따라 오늘날에는 각국의 헌법이 널리 국민의 기본적 의무에 관한 조항을 두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도 1948년 정부수립 이후 제1공화국 「헌법」으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국민의 기본적 의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1948년 7월 17일 공포된 건국 「헌법」에서는 제2장 ‘국민의 권리의무’에서 교육.. 더보기 경찰행정법 1. 경찰의 개념과 종류 경찰의 개념은 형식적으로 볼 때는 실정법상 보통경찰행정기관에 의하여 관장되는 행정작용을 의미하며, 실질적 의미로는 '직접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일반통치권에 의거하여 국민에게 명령, 강제하여 그 자연적 자유를 제한하는 작용'이라고 한다. 경찰은 실질적 의미의 경찰인 행정경찰과 범죄의 수사, 범인의 체포 등을 위한 사법경찰로 나눌 수 있으며, 행정경찰은 다시 보통경찰기관의 소관사무를 행하는 보안경찰과 다른 행정작용에 수반하여 그 행정작용에서 생길 수 있는 사회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경찰작용인 협의의 행정경찰로 나눌 수 있다. 그 밖에 예방을 위한 예방경찰과 이미 발생한 경찰상의 위해를 제거하기 위한 진압경찰로도 나눌 수 있고, 정치경찰인 고등경찰과 일반사회의.. 더보기 공무원법 1. 공무원의 개념과 종류 공무원이란 넓은 의미로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공무를 담당하는 일체의자를 말하며, 좁은 의미로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와 공법상 근무관계를 맺고 공무를 담당하는 기관 구성자를 말하는바, 후자가 공무원법상 공무원에 해당한다. 공무원은 그 구별기준에 따라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정공무원과 준공무원,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나눌 수 있다. 경력직공무원은 실적과 자격에 의하여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는 공무원을 말하며, 특수경력직공무원은 경력직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을 말하며, 대통령-국회의원 등 정무직공무원과 별정직공무원이 있다. 2. 공무원관계의 발생, 변경, 소멸 공무원관계의 발생원인은 보통 임명에 의한다. 임명이란 특정한 관직에 관하여 공무원관계를 설정하는 공법행위이며,.. 더보기 행정벌과 행정강제 1 .행정벌 행정목적의 실현을 위하여 행정법상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일반통치권에 의거하여 과하는 제재로서의 처벌이 행정벌이다. 행정벌은 그 성격이 형사벌과 비슷한 점이 있으나 전자는 단순한 반행정적 행위에 대한 제재인 반면에 후자는 반윤리적 행위에 대한 제재라는 점에 차이가 있다. 실제로 행정벌에는 법인의 형사책임 인정, 행위자와 법인의 양자를 처벌하는 양벌 주의의 채택, 타인의 비행에 대한 책임의 인정, 형법총칙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등의 특징이 있다. 행정범의 경우 반드시 고의가 있어야 하는가에 대하여 과실이 있으면 족하고 반드시 고의는 없어도 좋다는 설이 있어 형사범과 비교하여 큰 차이점이 된다. 행정벌도 역시 죄형법정주의가 적용되는 결과 반드시 처벌의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나, 법규의 위임에 의하.. 더보기 이전 1 2 3 4 5 6 다음